본부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.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(부장판사 송중호)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.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.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.재판부는 “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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혔다. 다만 “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”라고 설명했다.유 전 본부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,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에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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